[현안분석]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3축체계’ 개념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대안 대신 ‘ 킬체인’(Kill-Chain),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구축을 통해 첨단 재래무기체계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전략적 타격체계’( 킬체인, KMPR), ‘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KAMD)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바뀌었다. 재래전력만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학술논문] 해상기반 KMPR 전력발전 방향 : 합동화력함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협 속에서 해상기반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전술적･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통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해상기반 억제력이 필수적임을 논의하며, 이러한 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합동화력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합동화력함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초기 타격에서 생존해 대규모 정밀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북한의 전쟁 초기 공세와 핵 사용 의지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해상 기반 전력 중심의 전략적 자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특히 합동화력함이 응징적 억제 능력의 핵심 전력으로서 기여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안분석] 한반도의 핵 안정성과 우발적 확전: 미·소 핵전략 논란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편 위기 불안정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이 이렇게 이중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양국의 노력은 억제의 실효성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군 차원에서는 비핵 억제 역량 확충을 위해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질주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억제 일변도의 군사적 조치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억제는...

[학술논문] 거부적 억제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킬체인에 관한 연구; 스턱스넷 사이버 공격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형 킬체인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이버 킬체인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필수 요소들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 방어적 형태를 띄는 거부적 억제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 내로 적용하여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이 오히려 적의 능력을 저하하고 비용을 부과시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2009년 침투를 시작한 스턱스넷 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턱스넷은 사이버 킬체인의 공격 과정을 보여준 사례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스턱스넷은 3년 간의 감염 공격으로 이란의 핵 원심분리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나 명확한 의사소통의 부재와 이후 추가 개발 및 지속적 공격의 결여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적인 거부적 억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본...

[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신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무장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의도, 핵분열 물질 확보량, 핵폭발 장치 제조능력,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실존하는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