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유일하게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고, 동시대에서 가장 국제화된 감각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치인이었다. 이 글은 김대중이 평생에 걸쳐 정립하고 현실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통일·평화론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 그 핵심 가치들의 특성에 주목해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첫 번째는 그의 통일·평화론의 국내정치적 기반이 된 민주주의이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사상과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근본 규범Grund Norm이었다. 둘째는 국제적인 감각과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그의 한국형 통일 모델이다. 그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란 독일과 베트남, 북한과 한국 권위주의 정부의 통일방안과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야 했다. 세 번째는 그만의 통일·평화론을...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경우에는 지도부 및 군부의 핵 무장 의지가 여전하여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 무장 목적은 김씨 세습 정권 안보는 물론 적화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핵무기 고도화 지속 추진, 핵 협상 태도와 북핵 보유 법 제화 등을 고려할 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협상도 핵 동결 조건하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 경제지원 확보가 주목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현실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 방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대북 핵보복을 위한 미국으로 부터 확장억제 공약 강화,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우방국과의 안보 연대 공고화에...

[학술논문]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에의 적용 방안 ―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그 자체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형 一國兩制는 예상 모형이므로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양자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을 도출한다. ‘III. 북한법제에의 적용상 과제와 방안’ 역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의 비교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특히, 본 연구는 한국형 一國兩制를 북한법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한다. 지방분권은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적 과제 중 하나이다. 비록 최근 논의에서는 지방분권의 통일적 의미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는 통일법제적 관점에서 지방분 권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도시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一國兩制의 핵심요소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분석한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 모델을 기존의 분단국 군사통합 방안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베트남형(강제 비대등)에 이어 차선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의 전제 조건에서 남북한 간 전쟁에 의한 군사통합 방법은 제외한다고 한 점을 감안해 보면, ‘ 한국형(합의 대등)’ 이 가용대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전문가들의 델파이 설문 결과 남북한 군사통합 시기는 대부분 20년 이내라고 나타났으며, 가장 이상적이라고 선호하는 군사통합 방식은 본 논문에서 군사통합 본질 등의 고려요소를 가지고 비교 평가한 결과(베트남형:1위, 한국형:2위, 독일형:3위)와는 다르게 독일형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선호했다. 아울러 기존의 독일, 베트남, 예멘 방식 이외에도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