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 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 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학술논문]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향 : 의지 능력 선택의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선제공격을 위한 Red Line을 언급하였으나 이후북한은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북한 문제는 Red Line에서 Time Line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생존성, 은밀성, 기습성 차원에서 SLBM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3 축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책 마련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향을 의지, 능력, 선택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과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 한국형 3 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억제전략 및 전략개념을 구체화하여, 억제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을 분석하고, 대상별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억제전략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위험관리를 위한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 축 체계 조기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이례적으로 전술조치선에 근접한 위협비행,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 등 연쇄적 도발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남북관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래에 이루어진 일련의 도발에는 도발결정자의 계산된 정치행위가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첫째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과 한국형 3 축체계 구축에 대한 대응력 과시이다. 둘째, 신정부의 대북제의인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표현이다. 셋째, 한국이 먼저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제7차 핵실험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직접적 도발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 남북 간 무력충돌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현안분석]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대응 특징

...전략자산의 동해 진입 방해 및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공세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력에 안주하기 어려울 것이며 한미에 단호하고 강력한 모습을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합훈련 기간에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 및 한국형 3 축체계 강화 노력, NCG 운영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독자적 노력과 한미공조체계의 강화로 북한의 공세적 의지 관철에 난항이 예상된다. Since September 2022, North Korea has been conducting high-intensity asymmetric military drills during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