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경험의 함의
이행기
정의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Teitel 2000). 20세기
한국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겪었다. 억울한 민간인 희생은 민주화 이후 수면 위로 불거졌고,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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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책이 사용됐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대립과 반목, 이념 갈등도 불러왔다.
한국의 경험은 다른 국가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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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처벌, 진상규명, 명예 회복, 배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이 원칙은 유엔에서 2004년 채택됐으나(United Nations 2004) 개별 국가에 대한 보편적 적용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험을 포괄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