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중국은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민을 붙잡아 북한에 송환해 왔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처한 북한에서의 열악한 삶에 대한 연민도, 탈북에 실패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돼 겪게 될 징벌적 처우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탈북민은 중국을 단지 경유할 뿐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은데도 중국 정부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 등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주민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상투적인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특히 중국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탈북 여성이 중국에 도착하면 인신매매범들은 이들을 유인하거나...

[학술논문] 탈남 이후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가족의 적응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을 떠나 유럽 및 캐나다로 이주한 뒤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가족의 적응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유럽 및 캐나다에 이주하였다가 한국에 돌아온 북한이탈주민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탈북가족의 이주 국가별 난민 정책과 초기 정착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주 가족의 경험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가족의 적응은 과거 한국에서 경험했던 적응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탈북가족의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의 단절 경험은 가족 특히 자녀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 셋째, 탈북가족에게 해외 이주 경험은 한국 재정착 및 적응에 새로운 경계이자 단절을 만들기도 한다. 넷째, 탈북가족의...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영국, 미국, EU,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도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아시아 국가로 재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