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사령관이 병력 감축 시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8일 <em>한미</em> <em>동맹</em> <em>현대화</em>와 주한 미군 조정에 대해 &ldquo;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역량(capabilities)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결정들이 내려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과 북&middot;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 구성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지만, 병력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뉴스] 李,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전략 짠다… 골프외교도 검토 [무르익는 한미 정상회담]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1~2주 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출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 대처방안을 휴가지에서 마련한다.<br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39;<em>한미</em><em>동맹</em>의 <em>현대화</em>&#39; 등이다.

[국내]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과 남북관계의 전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 미국 동맹정책의 기조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MAGA 대통령이다. &ldquo;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rdquo;며 두 번이나 당선되었다. 그 방법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에서 유엔과 다자주의 무용론으로 나타난다. 동맹정책에서는 기존의 호혜관계 대신 관세 부과와 미군주둔비 증액 등 책임 전가와 각자도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동맹 포함, 모든 관계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양자 간의 거래로 정의된다.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트럼프와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국내]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관세 협상과 더불어 <em>한미</em><em>동맹</em> <em>현대화</em>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다.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세율 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관세 문제는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동맹 현대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동맹 현대화는 관세 및 투자 문제 못지않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조정 등 동맹 현대화의 세부 쟁점들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국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년 초 들어서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관세 폭탄을 던져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ldquo;미국 최우선주의 정책(MAGA)&rdquo;은 경제와 안보 양날의 칼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은 이제 더는 기존에 해 오던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조정을 얘기한다. 소위 &lsquo;동맹의 현대화&rsquo;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pacing threat)으로 보고 중국 위협 억제를 국가안보 전략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전략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여 북한 위협 억제뿐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인&sdot;태

[국내] 한미동맹의 현대화: 동맹비전과 핵심분야

한미동맹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 한국의 국력 신장 등으로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 동맹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한&middot;미군의 역할과 책임을 발전시키느느냐에 따라 동맹이 추동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 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양측은 확장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목표로 <em>한미</em><em>동맹</em> <em>현대화</em>를 협의하고 있다.

[국내] 갈 길 먼 한미동맹 현대화: 정상회담이 남긴 것

<div style="text-align:justify">Of all the issues President Lee Jae-myung discussed with President Donald Trump at the White House on<br /> August 25, perhaps the thorniest was ROK-U.S. alliance modernization. To be sure, both nations broadly agree<br /> that modernization is necessary. After the summit, Lee gave a speech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br /> Studies (CSIS), a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