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한미 동맹은 동맹 동인인 북한 위협의 존재에 의하여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관통하여 엄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남북관계,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은 동맹의 동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이 한미 동맹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과 그 바로미터로서 주한미군을 권력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북한의 위협과 동맹의 존립이 등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으로 담보될 수는 없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4강의 대척점으로 세력 각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 동맹은대북억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학위논문] 포기와 연루를 넘어서 :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딜레마

Exposed to the primary threat of missile and nuclear attacks by North Korea; South Korea inevitably wants to develop missiles to ensure deterrence. However; the United States; as an ally; is concerned that this will spark an arms race in East Asia; and attempts to limit Korea’s missile development. Since the two nations have a different stance on missile development; the Korea-U.S. Alliance is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비핵화ㆍ경제발전 병진전략의 딜레마: 선군정치의 덫

...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이다. 따라서 북한은 병진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선군정치의 헌법적 지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선군정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올바른 이해는 북한 비핵화의 수단과 목표,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식 비핵화선언이나 부분적인 비핵화추진 복안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기만용 전략이다. 또한 북핵 폐기가 없이 북한의 자체적인 경제발전 노선은 실패할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 한국을 상대로 선언적 비핵화를 담보로 하는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약화, 한국사회 국론 분열 등을 유도하려는 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학술논문]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2018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만 유효했다는 점에서 임시적이고, 군사적 분쟁의 중단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며, 지속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제로 명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극적 반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엔총회의 휴전결의안이 작동하는 기제를 평창 임시평화체제라고 정의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으로는 한국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선제적 연기를 제시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대한 분석의 부산물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한미 동맹의 지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삼중모순(trilemma)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안분석] 신정부 출범초기 남북관계 관리방안

한국이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ICBM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번 도발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동안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주력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정책적 딜레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관계까지 악화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의 선(先)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들 스스로 설정한 모라토리엄은 이미 폐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핵과 ICBM 시험 등 추가 전략도발 우려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