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2023 한미동맹 국민인식 분석: 포괄적 동맹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미동맹 70 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및 한국리서치와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수 년 간 수행해 온 한미관계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둘째는 한미 동맹의 포괄동맹화(즉, 전통적 안보를 넘는 사안에서의 대미 협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넘는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미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셋째는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과 핵무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국민들은 한미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동맹의 도전요인들을 의식하면서 동맹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포괄동맹화와 지리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총론으로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엇갈린 반응을 표시하고...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워싱턴선언 이후의 대북정책 과제

한미동맹 70 주년을 맞아 4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가짜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한국의 독자 핵개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워싱턴선언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입장을 반영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강화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과 북한이 당분간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차관보급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현안분석] 2023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과제: 핵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 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 외에도 한미 양국이 증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포괄적인 위기관리 필요성에 따라 한미 동맹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파격적으로 6개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한미 동맹이 식별하지 못한 사이버안보, 우주안보, 첨단기술·경제안보 등으로 동맹 공간을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NCG의 창설,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美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확대, 정보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 등으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이행력은 제고되었다 (핵안보, 워싱턴 선언). 둘째,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학술논문] 신냉전기 동맹 결속력 강화의 추동요인 추적: 70주년 맞은 한미동맹 강화의 구조적 배경 고찰

동맹 출범 70 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동맹 및 연대 강화 현상은 비단 한미관계를 넘어 신냉전의 국제정치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냉전기에 동맹정치가 강하게 추동되는 것은 ‘위협’과 ‘국력’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위협 고도화는 동맹 결속력 강화의 추동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위협 부상만으로 동맹 강화로 바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동맹 구성원의 국력 배분도 동맹 결속력 강화의 요인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고는 이를 정교화하기 위해 위협-국력 이중변수론을 개념화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베트남 전쟁과 신냉전기로 나누어 사례를 추적한다. 신냉전기는 북한발 국가적 위협이 높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