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8월

이 글은 우리의 대북지원과 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어야만 하는지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사실상 남북교역은 거의 모두 차단된 상태에 있으며,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우리정부의 노력 역시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지원과 교류가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의 효율적 수행 방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뜬금없는 시도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글에서 대북지원과 교류를 논의하기로 결정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북러협력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북러는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 파병 및 군수품을 지원하며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한 미 일은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협 균형과 안보딜레마가 ‘이중 연쇄효과’를 촉진하는 데 주목한다. 이중 연쇄효과는 단순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러우 전쟁으로 심화한 북러협력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