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핵대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핵의 역사와 국제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last...

[현안분석] 한미일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쟁점 분석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월12일 하와이 호놀룰루 회담 직후 5년 만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했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자의 접근법(respective approaches)’이라는 표현을 대체하여 ‘공동의 관점(common view)’이 강조된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제한적 참여 입장보다는 미일 양국의 입장이 더욱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공동 선언의 사례를 따라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현안분석]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협력의 모색: 정책적 대안과 1.5트랙 대화의 필요성

...전범기업들과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진정한 사죄와 보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한국의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사죄 의사를 표시하는 것, 즉 무라야마 담화나 위안부를 인정한 고노 담화 계승, 혹은 전범기업들이 기부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모두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 핵문제 등으로 한미일 공조의 실질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보수의 정서에 편승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에 놓여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과거사 논쟁 정국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대위변제와 함께 현 단계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과 1...

[학술논문]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공세적핵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 공동 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그리고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3국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선언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억제태세의 구축;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차원에서는 해양안보나 핵안보 등의 협력을통해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안분석]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 2.27-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면은 급진전되어 남북, 북미대화가 중단 - 한일 간에도 역사, 안보문제를 소재로 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한미일 우호협력관계가 약화되었으며 그 사이 북중러는 새로운 협력관계에 진입 ○ 2019년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의 특이점은 한국의 대 주변국 양자관계가 한미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화되었다는 점으로서, 언필칭 한국외교의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임. - 현 상황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대 주변국 관계가 전면 개선된 상황과 정반대 상황 - 동북아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혹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보다는 냉전구조 복원 양상과 연루되는 형국 ...

[현안분석] 일북대화의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1990년대 이후 일북관계를 돌아보며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된 일북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북 간 북핵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북교섭 재개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북교섭이 진행된 중요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은 전형적인 반응형(reactive) 대외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 및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반응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일북 대화가 결국 실패로 끝난 원인 역시 한미일 공조체제 약화, 북한 핵개발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때문이었음을 밝히면서 향후 일북 간 교섭 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