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퇴임 앞둔 바이든, 외교성과로 한미일 협력 거론…"北 억제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일주일 뒤면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재임 기간 외교 성과를 돌아보는 연설에서 한미일 3 자 협력을 자신의 치적으로 또 거론했다.

[북한] 北 "3자 협력, 멸망시대로"…한미일 정상 정치적 난관 조롱

북한은 최근 한미일이 페루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사무소 등 협력을 제도화한 데 대해 “우리의 강력한 보복대응의 일상화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韓·美·日 “프리덤에지 2차 훈련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

한·미·일 3국이 올해 말 다영역 3 자 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dge) 2차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동맹’의 허약한 기반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 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북한] 한미일 안보 협력 불편한 北… "3국 멸망 시간표 앞당길 것" 비난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최근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협력 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북한이 3일 “ 3 자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전망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북한은 남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접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고, 남한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남북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은 모두 끊어졌고,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작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근 80년간의...

[학술논문]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는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외교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미일 3 자 협력 가속화와 그것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최근 3 자 협력,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성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2장은 2022년 이후 한미일 협력을 견인한 요인을 분석한다. 3장은 3국 관계 발전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역학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4장은 3 자 협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운영적, 국내적 도전 과제들을 제시한다. 5장은 3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일본, 대한민국 정상은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 자 협력...

[현안분석]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및 과제

.../ 이 밖에 중요한 문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하 ‘지소미아’) 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임.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 자 안보 협력의 지속과 이의 다자간 안보 협력으로의 확대 방안 모색에 합의하였음. 또한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본 글은 이번 SCM 합의 내용 및 관련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한미동맹 주요 이슈들의 전개 방향 및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 중요한 것은 협상의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이다.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제재를 통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비핵화의 로드맵, 엔드 포인트 등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빅딜을 선호할지 점진적 방식(step-by-step)을 선호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 자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군비통제식 협상을 북한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비통제 그룹은 스몰딜이나 제한적 딜을 선호하며, 빅 픽처에 대한 합의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증만 확보되면 하노이 때의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원칙적인 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현안분석]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중러의 북한 도발에 대한 두둔 공조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국 전략, 대러시아 전략, 대북한 전략에서 핵심은 한미 일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예로 경제안보 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중 협의체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을 사전 차단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보편가 치와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하되 민간과 1.5 트랙 차원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