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국방상, 한미훈련 반발…"계선 넘는 도발에 주권적 권리행사"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규탄하면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北, 한미일 연합훈련에 "무분별한 군사 행위 중지돼야"

북한은 2일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실시한 연합 군사 훈련을 겨냥해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무모한 군사적광란으로 대결위기를 격화시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가 보장되자면 미일한의 무분별한 군사적행위가 중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우주·사이버･전자기전까지

한국, 미국, 일본이 27일부터 29일까지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외교안보] '한반도 비핵화→관련 당사자 자제' 4년 반만에 바뀐 中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종전의 공동 목표 대신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판을 포함한 개념인 '관련 당사자의 자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 북한, 8월 UFS연습 앞두고 "핵공격 연습, 재앙적 후과 먼저 숙고해야"

북한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두고 "재앙적인 후과에 대해 먼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학술논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공포와 엄포 사이

... 훈련은 결코무관치 않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열어나가는데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안분석] 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안보 우려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포괄적으로 비핵화 원칙에는 합의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강조했던 검증이나 볼튼 보좌관이 언급했던 소위 ‘초기적재(front loading)’ 방식도 볼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정상회담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소중한 비핵화 협상 자산을 그것도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소진해 버렸다. 비핵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모호성만 남고 한미동맹 약화의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안분석]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 계산된 평화공세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한미공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해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대화와 협상, 협력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건, 행동, 과정 등과 같이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협의와 합의가...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서의 한반도와 북핵(北核) 딜레마

...낙관적 방법론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사로잡고 있다. 북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상호견제를 위한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 활용하고, 운용 전략으로서 ‘최대위험최소화(minimax)'와 ’최소편익최대화(maximin)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긴장 속의 현상유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악순환 고리를 해체하고,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 안정화와 동아시아 질서의 갈등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전제로 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잠정적 중단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진전시키고, 각 단계별 조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구속력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 할 것이다. 비록 한미의 연합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해도, 북한이 동맹국과 유사한 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파이어파워에 의하면 핵무기를 제외할 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이고, 북한이 28위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한 군비통제, 6․25전쟁 참전국 대표들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남북미중의 4자 정상 또는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남북한 관계의 전면적 발전도 가능해진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