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동맹의 우주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군사우주력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군사우주력 강화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의 신설, 합동 우주교리의 발전, 민관군 우주 협력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 및 북한‧주변국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 우주정책과 군사 우주전략을 조기에 정립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격전략은 적의 우주 및 대 우주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방어전략은 우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비대칭전략은 우주의 특정지점 또는 일정시간에 대해 우주우세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동맹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과 우주 협력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통합전략으로 뉴스페이스시대와 연계하여 민간의 기술과 우주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 우주정책과 군사 우주전략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에 따른 한미 우주 협력에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미국은 한국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우주력을 활용하고 중국의 우주굴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응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이 제한을 받았으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우주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북한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군사력과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향후 미일동맹의 일체화 및 글로벌화의 연장선에서 미일 간에 육해공, 미사일방어,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에서 영역 횡단적인 방위 협력의 진전과 함께 일본의 방위력이 전수방위의 수준을 넘어 강화되고, 미국의 인태전략 특히 동중국해 및 대만 해협 방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예상됨. ㅇ 작년 4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함. 양국 정상은 중요 기술의 보호 육성, 경쟁우위의 지원, 공급망의 강인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 협력 및 각료급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의 2022년 7월 개최에 합의함.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평화가 아닌 우리의 실력으로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화결정권을 제시한다. 이를 기본으로 자주화, 첨단화, 다층화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서 안정되고 효과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제도의 쟁점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기술, 우주, 통신망 등 경제안보 사안까지 동맹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 첨단전략에 기반한 상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응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핵 대응 3축체계도 북한의 변화된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