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3년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뒤로하고 새로운 의회 지도층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구성 등 확장억제 조치의 강화에 대한 합의,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체결,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NCG 구성을 통하여 미국의 핵전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핵자산 운용과 기획에 대한 협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지니고 있었던 보장성(assurance)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NCG가 향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 장치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기별 회동을 넘어선 운영의 상설화,
한미 양측 대표의 자격 격상(장관급) 등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