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m>통일</em> <em>방안</em>, 노태우와 윤석열의 차이 [김연철 칼럼]

“몇 사람이 작업해서 올리고, 대통령이 무슨 중대 발표 식으로 낭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35년 전 <em>한민족공동체</em> <em>통일</em><em>방안</em>을 만들 때, 이홍구 통일원 장관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em>통일</em><em>방안</em>을 만들려면 의견을 수렴해야지 일방적으로 선언할 일이 아니다.

[정치/군사]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생생하게 펼쳐진다! 통일을 향한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여정을 완성한다! 백태현 전 통일비서관이 제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로의 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통일정책 중 계승되어 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부의 공식 <em>통일</em><em>방안</em>인 ‘민족공동체<em>통일</em><em>방안</em>’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em>한민족</em><em>공동체</em><em>통일</em><em>방안</em>’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학술논문] 역대 한국정부의 <em>통일</em><em>방안</em>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em>통일</em><em>방안</em>구상

본 논문은 역대 한국정부의 <em>통일</em><em>방안</em>을 통해 그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함을 1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한 정부의 <em>통일</em><em>방안</em>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총선거<em>통일</em><em>방안</em>․무력<em>통일</em><em>방안</em>→유엔감시하의 자유 총선거→남북한 자유 총선거→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em>한민족공동체</em> <em>통일방안</em>→<em>한민족</em><em>공동체</em>건설을 위한 3단계<em>통일</em><em>방안</em>→민족공동체 <em>통일방안</em>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정부의 <em>통일</em><em>방안</em>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시대상황을 대변한다든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눈속임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술논문] <em>한민족</em> <em>공동체</em> <em>통일</em><em>방안</em>의 역사적 형성과 국내 합의 구조

노태우 정부의 ‘<em>한민족</em> <em>공동체</em> <em>통일방안</em>’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em>통일</em><em>방안</em>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4당의 만장일치로 발표한 배경에는 국회 통일정책 특별위원회에서의 상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통일의 중간 단계 명칭으로 국가연합, 체제연합, 남북 연합을 검토했는데,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해서 탈락했고, 체제연합은 이념적 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김대중의 3단계 <em>통일</em><em>방안</em>은 정치적 제도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과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는 노태우 정부 <em>통일</em> <em>방안</em>의 중재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em>통일</em><em>방안</em>과 김대중의 <em>통일</em><em>방안</em>은 공통점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쳤으나, 김대중은 남북 연합을 양자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진제로...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혹은 흡수하는 일방의 법체제나 제도가 피합병ㆍ흡수되는 타방에 일방적으로 강요 혹은 적용될 것이므로, 통일헌법 역시 일방의 헌법을 바탕으로 통일에 따른 변화를 접목시키는 단순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의 제정이란 남북쌍방의 합의에 의한 통일과 이에 따른 통일헌법의 제정을 기본적 근거로 하여 출발하고 있음을 밝힌다. 남북간의 <em>한민족</em><em>공동체</em><em>통일</em><em>방안</em>과 (고려)연방제<em>통일</em><em>방안</em>은 중간단계로서의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과도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중간단계의 과도체제를 통하여 남북간의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단일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합과 연방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구성에 관한 정부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학위논문] 南北韓 統一政策에 관한 硏究

...政策들을 提示하였으나, 兩國의 提案에 대한 否定的해석과 相互信賴 不足으로 그다지 큰 成果를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韓半島 통일과 관련하여 원용된 이론으로서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남한의 統一政策理論의 틀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제5공화국의 ‘民族和合民<em>主統</em><em>一方</em>案’이나 제6공화국의 <em>‘韓民</em><em>族共同</em><em>體統</em><em>一方</em>案’도 機能主義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고, <em>‘韓民</em><em>族共同</em><em>體統</em><em>一方</em>案’에 바탕을 둔 김영삼정부의 3段階 3基調 <em>統一方案</em>, 政經分離原則에 의한 대북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정부도 결국 이러한 理論的 範疇에 포함된다. 한편, 北韓의 통일정책은 政治的 분야에서의 일괄적 妥結이 先行되면 다른 모든 분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聯邦主義的 통합이론을 展開하고 있다. 즉 북한은 1960년대...

[학술논문] 민족통일운동의 측면에서 바라본 <em>한민족공동체</em> 모색

...연대성,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둔 민족통일운동이 세계화시대, 탈이념시대에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연구의 초점 대상인 ‘<em>한민족공동체</em> <em>통일방안</em>’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즉 단순한 남북통일이나 남북한통합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형성을 요구한다. 이 공동체를 <em>한민족</em><em>공동체</em>로 부를 수 있다. <em>한민족</em><em>공동체</em>에 기반한 민족통일운동은 탈냉전, 세계화, 네트워크시대 등을 배경으로 한다. 기존의 통일운동의 한계를 넘어선 <em>한민족공동체</em> <em>통일</em><em>방안</em>은 새로운 철학과 전망을 필요로 한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혈연에 기초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공유를 전제로 한다. 또한 <em>한민족</em><em>공동체</em>가 추구하는 민족통일운동은 남북한 주민과 해외동포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중앙정부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양한 해외동포들을 포함한다...

[국내] DMZ 평화적 이용의 의의와 정책추진 방향: 관련 입법 동향 분석을 겸하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은 첫째,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고 평화시 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교류·교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국회 특별연설에서 <em>한민족공동체</em> <em>통일</em><em>방안</em>을 제시하면서 DMZ 내 평화구역을 설치하고, 평화구역을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정부 성격에 따라 다소 달랐으나 통일을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해 왔다. 실례로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em>한민족공동체</em> 건설을 위한 3단계 <em>통일방안</em> (약칭: 민족공동체 <em>통일방안</em>)」을 정부의 공식 <em>통일</em><em>방안</em>으로 채택하고, 남북통일을 통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 수립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로 공식화했다. 이러한 정부 공식 입장은 지난 30여 년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로 몇 차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 통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노태우 정부가 성안한 ‘<em>한민족공동체</em> <em>통일방안</em>’을 김영삼 정부가 약간 보완한 ‘<em>한민족공동체</em> 형성을 위한 3단계 <em>통일방안</em>’ 약칭 ‘민족공동체 <em>통일방안</em>’이다. 남북 간 화해 협력-> 남북연합-> 자유민주 통일 완성의 3단계를 상정하는 이 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와 성안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발표 후 국회 동의까지 받았고 김영삼 정부에서 그 기본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역대 정부가 이를 공식 <em>통일</em><em>방안</em>으로 수용해 왔다. 그 둘은 우파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압박정책이고 그 셋은 반대로 좌파 정부가 채택한 유화정책이다. 두 통일정책은 모두 민족공동체 <em>통일</em><em>방안</em>을 수용하지만, 압박정책은 북한을 압박하여 개혁 개방의 길로 변화시킴으로써 <em>통일</em><em>방안</em>을 실현하려 한 반면, 유화정책은...

[국내]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5월/06월호 Vol. 4

우리 정부는 탈냉전의 여명이 밝아오던 1989년 9월 <em>한민족</em><em>공동체</em><em>통일</em><em>방안</em>을 수 립하여 발표했다. 그때 이 <em>통일</em><em>방안</em>은 초 당적 지지를 받았다. 1991년 12월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관 계 발전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1994년 이러한 정세 발전을 반영하여 통 일로 가는 과정을 3단계로 보완해 민족공 동체<em>통일</em><em>방안</em>을 수립했다. 우리는 35년 내지 30년간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그 기반 위에서 국가제도를 통일한다는 민족 공동체<em>통일</em><em>방안</em>을 유지해왔다. 통일연구원은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국가적 필요와 국민 적 염원을 안고 1991년에 설립됐다. 통일 연구원이 출범할 당시 정세는 동구·소련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탈냉전이 시작되던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