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
한반도
군비
통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상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과 주변4국이 참여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가 예상되어,
한반도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