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바 있다.) ④ 한미일 대 북중러,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네 번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즉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부상이다. 오래된 통념과 달리 한반도와 그 주변 6개국은 냉전 시대부터 진영 대결보다 각국의 이익에 따른 합종연횡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 일본과 한국을 포섭하며 북중러를 공통의 적으로 설정한 이래,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한 것이다. 달라지는...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 ․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정책과제 - 한미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기초로 중·단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정책과제로써 대북 백신지원 논의, 식량지원, 남북대화· 협력의 재개,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분석하였음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장기적인 경로에는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협상, 평화협상, 평화협정, 북미국교정상화 그리고 북일국교정상화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함께 견지할 필요가 있음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적극적 평화체제’ 관점이 아니라, 정세 친화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군사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소극적 평화체제’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반드시 연동될 수 밖에 없으며, 남북한 안보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적, 당위적 차원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척 정도에 철저히 연동되면서,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가 동시에 작동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모라토리엄 선언, 비핵화 대화 재개,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검증까지가 소극적 평화체제의 주요 목표이자...

[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대북제재 전망

...대북제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례의 방중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이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 중앙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 하부 단위에서는 제재가 지역경기와 세수, 기업의 이익 등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고무줄과 같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을 빠른 시기에 성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향후 관광 등 제재 외의 항목에 대한 북 ‧중 간 경제협력 논의는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뿐 아니라 이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경제개발부문에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Ⅰ 문제제기 가. 논의 배경 ○ 2017년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반도가 위험지역으로 우려를 샀다면, 2018년 한반도는 전쟁위기에서 평화국면으로 전환되어 비핵평화체제를 꿈꾸게 됨. ○ 2019년 벽두는 2018년의 대화와 긴장완화의 성과에 힘입어 본격적인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의 희망을 보였음. - 2.27-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면은 급진전되어 남북, 북미대화가 중단 - 한일 간에도 역사, 안보문제를 소재로 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한미일 우호협력관계가 약화되었으며 그 사이 북중러는 새로운 협력관계에 진입 ○ 2019년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의 특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