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론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향후 남북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가는 데 있어 유의할 점도 제언해보려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
[학술논문]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문제해결의 수단이다.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신뢰프로세스’ 정책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은 속성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동안 정권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과거 대화·교류 중심의 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은 역설적으로 원칙과 유연성의 문제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과거 정책들의 장단점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변화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라면 강경과...
-
[학술논문] 최근 국제질서의 특징과 박근혜정부의통일정책 방향 제언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한반도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 근 국제질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검토해 본 후 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통일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남북한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해 통일의 초석을 쌓겠다는 것이다. 신뢰의 지수가 높을수록 남북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례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추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반적 내용에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
[학술논문] 남북한의 신뢰형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형성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화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안보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이 각기 노정한 정책적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튼튼한 안보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가치인 ‘신뢰(trust)’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적 태도를...
-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국제공조를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 및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분명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비핵․개방․3000’ 구상보다 더욱 상호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관계에서 ‘상식과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있어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보다는 덜 관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 ‘신뢰’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