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脫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중국의 외교 정책기조는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 안정적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탈냉전과 중소화해를 비롯된 동북아질서의 변화, 특히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조정ㆍ변화 단계를 겪어 국가이익을 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북한일변도 정책에서 등거리외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한반도문제에서 보다 직접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천안문사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의식한 장쩌민시대의 초기에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순망치한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된 북한의 제반 사안에...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었다.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복원은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과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꾸준히 교류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 간에 자유롭고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체육교류협력을 선두로 사회문화,...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전체제의 형성·특징·한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 필요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로는 ①북한의 비핵화, ②한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①단계적·포괄적 접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

[학위논문] 지정학으로 본 러시아제국의 對한반도정책(1884-1904) : 팽창원인과 실패과정을 중심으로

...이유는 한반도보다 만주지역을 우선시였기 때문이다. 만주점령이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한 상태였으나 단독적으로 무리한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 해양국가들에게 봉쇄당한 것이다. 지정학 이론을 통해 19세기 당시의 극동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제국의 정책을 살펴본 본 논문은 한반도를 위시한 열강들의 경쟁과 견제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그 속에 숨어 있는 지정학적 세계관이 21세기 한반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은 對 한반도 정책의 기본적 틀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으로 러시아와 극동, 그리고 그 안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 본 논문은 현재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가늠해...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북한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사용할수록 영향력이 약화되는 딜레마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방식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특히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영향력의 딜레마를 학습한 경험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국제제재에 동참했으나 북한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양자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중국역할론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학습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실제로 제재를 수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