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캐나다 해군, 대북제재 감시 작전

캐나다 해군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은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공기 달았던 유조선 ‘모닝글로리호’ 북한 해역서 포착…북한 거짓 해명 가능성

10년 전 리비아에서 미 해군에 나포됐다 풀려난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던 선박이 돌연 한반도에 등장한 것인데, 당시 북한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방향

...Missile)을 포함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따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배치 문제 등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남중국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해군력 군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현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해상교통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극해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에 선정된 한국의 위상에 부합된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해상교통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인 해적의 경우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급감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의 바다는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해상교통로에...

[학술논문] ‘동해(東海)의 출구’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연계개발을 사례로 하여 최근까지의 경과와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간 초국경 개발이 갖는현대적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해를 영해(領海)로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자세와 올바른 명제를 초국경 지역의 광역화와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해역과 바닷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국제질서는 많은 변화와 부침을 겪고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종종 상충되고 있으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제적 민감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2009년 중국은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에 여러 개의 지방정부를 연결한 ‘창지투(長吉圖)선도구’ 개발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학술논문] 일제강점기 동해 어족 자원의 수탈과 활용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막대한 물적ㆍ인적 자원이 일제에 의해 수탈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수산자원에 대한 수탈은 다수의 관련 연구 성과가 생산되었음에도, 아직도 쌀과 같은 토지 생산물에 대한 수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강점 이전부터 한반도 해역에서의 어업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식민지 권력의 비호, 막대한 자본과 선진적인 漁撈 장비와 어획법을 바탕으로 식민지 수산업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고. 막대한 수산자원들을 수탈하였다. 일제가 수탈한 수산자원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정어리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정어리 어업은 193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었다. 1937년에는 정어리 어업을 통해 거둔 막대한 어획고를 기반으로 세계 2위의 어획고를...

[학위논문] 한반도 해안선 정립을 위한 수치모의

...조위기준면 및 국가 관할 해역의 확장을 위한 인접 국가의 동향 등 국내ㆍ외적인 해안선 고찰을 통해 해안선의 중요성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해안선 변화를 시급히 재정립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45년간의 장기 기준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각 지역별 약최고고조위를 산정한 결과 동해안과 제주도는 전 지역에서 해안선 높이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서ㆍ남해역에서는 구역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조위관측소별 평균해면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대체로 매년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위변동이 가장 심한 조위관측소는 목포로 대규모 연안개발(영산강 하구둑 등)에 따른 조석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한반도 연안에 적합하고...

[학술논문] Polar Code 발효에 따른 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신설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