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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하운과『한하운시초』
... 때문에 한하운과 그의 시는 명성에 반비례하여 일종의 풍문으로 떠돌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어둠에 묻힌『보리피리』이전 한하운 전기를 점검하는 한편, 그의 시의 백미라 할『한하운시초』초판(1949)에 대한 원전비판을 수행할 것이다. 요컨대 한하운은 좌익/ 우익 바깥의 하위자다. 그의 시는 하위자 최초의 시적 발화로서 한국현대시사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한하운시초』초판은 고은, 신경림, 김지하, 박노해 등, 1970년대 이후 한국민족문학/ 민중문학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더욱 종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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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근대시와 시적 표상공간으로서의 ‘서도’ 로컬리티 - 1920년대 시형식의 변화와 시적발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근대시와 로컬리티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1920년대 시의 근대성이 서구의 영향 이전에 ‘서도(西道)’라는 로컬리티와 상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서도출신 시인들의 시적 의도와 시 의식에 관한 깊이 있는 천착은 뒤로 미루고 시적 표상공간으로서의 ‘서도 로컬리티’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했다. 근대초기 서도시인들의 로컬리티가 우선적으로 규명된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근대시인의 시의식과 관련한 내재적 요인들도 차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본고는 아직은 낯선 개념인 ‘서도’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밝히고, 서도출신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대시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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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하운 시집 사건’(1953)의 의미와 이병철
1953년 6월 30일 『한하운(韓何雲詩抄)』 재판이 출간되자, 「민족적 미움을 주자―적기가(赤旗歌) 『한하운시초』와 그 배후자」(이정선)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이 글은 시집 『한하운시초』가 공산주의 선전 선동의 기제이고, 작가 한하운은 아바타에 불과하고 이병철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기사가 여론을 증폭시켜 치안국, 검찰청, 국회까지 개입하게 되고, 이 사건은 휴전 직후 남한 문학장에 반공 냉전 프레임을 조성하고 문단이 재편성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본고는 『한하운시초』 초판(1949년 5월 발행)을 편집하고 발행을 주선한 시인 이병철을 중심에 놓고 ‘한하운 시집 사건’을 추적해 보았다. 해방기 전위시인 이병철은, 1948년 8월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그해 12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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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정비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지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90년대 전후 상업활동 변화에 따른 상업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주의상업법 개정은 개선차 원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에 의한 주민 공급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상품에 한해서 는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을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상업활동에 필요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적 행위자들의 시장활동이 이윤획득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강제 조치를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의한 공급이 사회주의 상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상업은 과거의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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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본 연구는 북한의 민법과 북한 민법의 특별법인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특히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인 북한 민법 제248조 제2문은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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