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혁신적인 정책전환이 발생한 경우들과 관련하여, 정책의 전환을 초래하게 만든 요인을 모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외교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기구에서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활동하는 방안을 수용한 6.23선언에 주목하였다. 특히 6.23선언은 이후 북방정책과 UN가입, 남북정상회담 등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외교의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6.23선언이라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외교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정책전환이 발생한 시점이 왜 1973년 6월이었는가 하는 점에

[학술논문] 1960년대 언론보도를 통해 본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 -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사건을 중심으로 -

...분단국가였지만 이들이 처한 분단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다. 동서독은 남북한과 같이 한국전쟁 같은 ‘내전’을 경험하지도않았고, 특히 서베를린의 존재는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도 제한적으로나마 동서독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이어지게 만들었다.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Doktrin)이 1967~1968년 시점에서 서독에서 아직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처한 분단환경의 차이는 남한보다 ‘유연한’ 반공주의를만들어냈다. 1960년대 중반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에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론에 입각해 대남침투와 군사적 도발을...

[학술논문] 1961~1973년 박정희 정부의 대(對)중립국 외교와 할슈타인 원칙

...‘수정’을언급했다. 그리고 1973년 6·23선언에서 박정희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을 최종적으로 폐기했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서독의 ‘ 할슈타인 독트린’에 따른 대(對)중립국 외교 정책을 하나의 도달해야 할 ‘이상향’이자 목표로서 설정했다. 특히 남한은 서독이 할슈타인 독트린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강대한 경제력에서 찾았다. 따라서 외무부는 남한도 더욱 경제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력만 신장된다고 서독과 같은 할슈타인 독트린을 동일하게 고수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먼저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이 발생한 맥락과 남한이 이를 도입하고자 했던맥락이 달랐다. 또한 동일한...

[학술논문]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서독 통일정책의 대응 및 한국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그러다 1970년대 초부터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 서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까지 동독의 불인정과 할슈타인 독트린, 서독의 전체 독일 유일 대표권, 옛 독일제국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동독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신동방정책 이후 동독의 인정, 할슈타인 독트린 포기, 옛 독일제국 영토 포기, 동독과 다양한 수준의 교류와 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국가통일은 이루지 못하지만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은 거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서독 통일정책의 연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