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공세적 전략에 관한 문화적 요인 연구

본 논문은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북한의 ‘습관적인 행동패턴’ 즉, 반복되는 공세적 도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략문화이론을 통한 접근 방법을 시도했으며, 북한의 행동은 상대국과의 관계보다 국가 내부의 관념(이념, 문화, 역사)이나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가정을 따른다. 북한의 이같은 관념적 배경에는 김일성의 ‘반일인민유격대’ 전통을 신격화한 ‘혁명전통’과 ‘백두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공세적 문화는 공격우위의신화로 발전했으며, 따라서 내부의 변화 없이는 공세적 전략문화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행위의 근저에 ‘홉스적 문화’...

[학술논문]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전략적 선택 구조: 영역효과와 직관적 경험칙의 작동 사례를 중심으로

...있으며, 영역효과와 직관적 경험칙의 개념을 활용한다. 분석의 결과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 비슷한 조건 아래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영역효과에 영향받은 정치적 의지의 작동 때문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로써 정책 결정자가 갖는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비슷한 조건 아래에서는 비슷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전제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며, ‘동 행정부 혹은 동일 조건 아래에서도 (정책 결정자의 인식에 따라 동일 제안에 대한) 상반된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시도는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종종 노출하였던 대북 접근 태도, 즉 우리가 북한에 무엇인가 이득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계가...

[학술논문]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 북방정책과의 연계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이 기울였던 노력과 양국 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교 정상화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의 가장 큰 간섭변수 혹은 방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과 쿠바는 매우 독특한 연대 의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의 특수 관계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까닭에 이를 극복하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를 합리적 선택 이론과 전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론 위에서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북방정책의 경험과 사례들을 연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