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李대통령 방중일에 탄도미사일 도발…'마두로 축출' 영향 관측도(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em>합참</em>이 밝혔다.<br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9;한반도 비핵화&#39;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날에 맞춰 이뤄진 무력시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직후 이뤄진 발사로, &#39;우리는 다르다&#39;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br /> <em>합참</em>은 &quot;오늘 오전 7시 50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quot;며 &quot;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quot;이라고 밝혔다.

[뉴스] 북한군, 지난달에만 MDL 10회 침범…남쪽에 지뢰매설 동향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19일 <em>합참</em>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다.<br />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em>합참</em>의장 "유사시 적 조기에 제압할 강력한 억제력 유지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일 진영승 <em>합참</em>의장 주관으로 2025년 하반기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em>합참</em> 주요 직위자와 작전사 및 합동부대 지휘관 1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최근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위협 양상과 대남 단절 조치 등 군사 동향을 평가했다.<br /> 진 의장은 회의에서 &quot;북한의 핵&middot;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quot;이라며 &quot;유사시 적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갖추라&quot;고 지시했다.

[뉴스] 안보실, 北탄도미사일에 긴급안보점검회의…李대통령에 즉시 보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안보실은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middot;<em>합참</em>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뉴스] 한미 <em>합참</em>의장 "전작권 전환에 의미있는 진전…지속해서 노력"

한미 <em>합참</em>의장이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서 &quot;의미있는 진전&quot;을 이뤘다고 공동으로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학술논문] 한반도 미래 안보상황에 부합된 다국적 공조체제 고찰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것이다. 주변의 열강들이 개입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의 작전주도를 위해 다국적 공조체제의 구축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유사시는 한국<em>합참</em>의 주도하에 국제적 지지를 획득해야 할 것이며, 유엔의 결의를 얻기 위한 조치사항, 주변국의 전망 및 주변국과 협력시 고려할 사항,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사항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염출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한국군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써는 다국적 공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국적군 수용절차, 한국 <em>합참</em>주도의 다국적군 지휘관계 편성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논점 및 발전방향

The group is currently promoting the top leadership of the three groups. Enhancement of Joint restructuring plan to strengthen North Korea&#39;s threats as basis for the inhibition of aggressive conduct operations that can be done in the direction of the review and should be complementary. To do this, three groups of six, sea and air with one voice should be the premise. In particular, differences

[학술논문] 군 상부구조 개편 : 동기와 구현방향

...작전 중심의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em>합참</em>은 연합사의 전구작전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군에 대한 <em>합참</em>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군본부와 각군작전사를 통합하여 각군본부가 각군의 지휘감독기능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을 위한 전제인 법적 타당성 문제와 함께 우리 군의 군제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검토하였고 개편의 구체화를 위한 조직 간의 권한과 세부기능별 배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우려되는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각군의 정체성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현실적 논란을 최소화하여 실행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 상황에서 가급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작전중심의 구조개편을 위해 <em>합참</em>의 강력한 권한은 필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책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middot;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상황이다. 우선 한국은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조직을 설치함은 물론, 국방부와 <em>합참</em>에도 이에 대한 담당부서를 대폭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군 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6자회담, 유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 Goldwater-Nichols 법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

...성공요인들은 군사적 사건의 영향력, 개혁의 주체,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의 존재, 의회내 지배적 행위자들의 기능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 10월의 베이루트 테러와 그레나다 침공은 본격적인 국방개혁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행정부 주도였던 기존 국방개혁과 달리, G-N법안은 의회의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핵심사안(<em>합참</em>의 권한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각 군 및 의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G-N법안은 군사적 효과성의 증대라는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을 통해 반대자들을 설득, 타협안 도출이 가능했다. 넷째, G-N법안에 있어 골드워터, 니콜스, 샘 넌, 로처 등과 같은 국방개혁 지지자들이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배적 행위자로서 기능하여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국내]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제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전통적인 동맹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문건을 승인하고 서명했다.<br /> <br /> - 향후 5년간 대한민국 <em>합참</em>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할 &lsquo;전략동맹 2015&rsquo;(the Strategic Alliance 2015)<br />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lsquo;국방협력지침&rsquo;(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br /> - 작전계획을...

[국내]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lsquo;방호&rsquo;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방호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br /> <br /> 만약 북한이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향해 과도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민간인 피해와 손실은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em>합참</em>의장인 조셉 던포드 장군은 지난 7월 22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대북 군사 옵션은 &ldquo;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생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명 피해를 낼 것&rdquo;이라며 &ldquo;한반도에서의 전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국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배양하면서 전략과 전술에 능란한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맹국과 협의하여 한국 <em>합참</em>,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한미 <em>합참</em>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는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한국 <em>합참</em>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회원국의 전력 제공을 한다. 연합사는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미증원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를 전술통제하여 전쟁을 지휘한다. 주한미군은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연합사령관 작전통제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다.<br /> 동북아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 <em>합참</em>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안보전문가로...

[국내] 북한의 ‘화성-18’형 시험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

북한이 또다시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자체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발사는 미중관계에 미묘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 및 한미일 <em>합참</em>의장 회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ICBM을 발사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 변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확고하게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ICBM 시험발사 직전 북한은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찰활동을 문제 삼았다. 미국의 대북 정찰이 새로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해도 아닌 공해에서의 정찰활동을 비난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