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사드 사태로 본 韓中 대립 - 중국의 현상 유지냐, 한국의 현상 변경이냐 -

...관계가 요동을 쳤다. 북한의 핵개발이 노골화 된 후 한국은 미국을 통한 북한 억제에 전력하다, 6자 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통한 북한 제재에 큰 기대를 걸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급증한 한중 교역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한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한중 핫라인(직통전화) 개설을 꼽았다. 2015년 한국은 두 가지를 달성했으나 중국은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에만 동의하고 중국 차원의 북한 제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한중 관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학술논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북 보건안보와 남북 보건협력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보편적 보건의료를 향한 인류의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대비하여 대북 보건협력 거버넌스도 기존의 일방적, 시혜적 성격의 보건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협요인을 고려한 보건안보 개념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의 토착 전염병 전파와 한반도 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발과 각종 재해 가능성 등 보건안보의 위협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e헬스 거버넌스를 대북 보건협력에 적용하여 쌍방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상호호혜적인 보건협력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본 논문은 원격진료, 전염병 핫라인, 대북질병감시체제, 한반도 질병지도, 고부가가치 사업 협력, 환경변화 공동대응 등의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방안

...공동대응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사업이므로 남북 간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당국 간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선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 의약품 지원 등 우회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건이 개선되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 장비 및 의약품 지원, 핫라인 개설, 보건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Recent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hich occur all over the world and result in severedamage, have become one of national security...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개선방안 및 범죄예방 대책 연구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신속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 법률교육은 거의 모두 입국 초기 하나원 수용 상태에서 이루어져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적인 법률 상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 신분전환 시점’에서는 i) 법률지원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법률상담 핫라인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계, ii) 형사공공변 호인제도의 도입, iii) 하나원 및 하나센터 법률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2 신분전 환 시점’에서는, 출소 탈북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i)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내용의 적극 홍보, ii) 북한이탈주민 출소자 쉼터 마련 방안 검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시각

... ❍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음. ❍ ‘베를린 구상’(7.6)과 남북회담 제의에도 북한의 도발이 가속되자 한미는 제재강화에 공동보조를 취함. ❍ 문재인 정부의 과제 -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시(8.7) 재차 강조한 대화관련 ‘투트랙 ’접근(북핵·미사일 문제 대화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도하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과 우발적 충돌방지용 핫라인 설 - 3 - 치 목적의 대화는 한국이 주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유도가 숙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