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라진항 석탄 항구에 대형 선박 잇단 입항...2주 간격 반복적 움직임 포착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입항 움직임은 러시아산 석탄의 활발한 수출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올해 북한 남포 출입 유조선 52척…정제유 반입 한도 3배 초과 가능성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허용치의 최대 3배가 넘는 정제유가 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올해 북한 선박 해외 안전 검사 ‘0’건...“중·러 고의적 회피 가능성”

올해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늘었지만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의로 검사를 회피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자료] Sohae Satellite Launching Station: No Observable Indications of Launch Preparations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shows that work at North Korea’s Sohae Satellite Launching Station is progressing.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 대형 선박 정박…‘러시아 석탄’ 수출 재개 여부 주목

북한 라진항의 석탄 선적 부두에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쌓이기 시작한 이 항구에 선박이 나타난 건 약 4개월 만인데,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이 재개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몽골의 해운 규제와 관련 법의 최근 현황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로 둘러싸인 내륙국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무역과 운송에 직접 항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물류에 관한 기본 시설과 설비들을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국제 교역을 촉진하려고 한다. 한편 몽골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몽골 정부가 운영하는 선적국 서비스에 북한 선박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몽골의 해양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천연자원의 주요 수출국인...

[현안분석] 2016년 통일예측시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분단은 이산가족 문제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단의 폐해를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방안이 통일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이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한반도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통일은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이룩될 일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노력에 따라 통일의 방법과 시기 및 형태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현재적인 정책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적...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통일을 추구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주변국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주변국의 경우 북한 비핵화만으로도 자국의 이해관계의 관철이 가능하지만 한국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통일로드맵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의 엄중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포기할 수 없으며, 남북한 간의 ‘내적인 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독일 통일이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국제적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실천전략’에 초점을 맞춘 대북·통일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구조적 장벽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짙은 안개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군사적 옵션’이나 한국 내 전술핵무기 배치 등 군사적 대응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높아진 한반도 긴장의 파고를 가라앉히고 평화주의적 해법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안분석] ‘종전선언’, 한반도 법적 체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2018 년 4 월 27 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선언’이 도출되었다. 판문점선언 제 3 조 제 3 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 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며, 벌써 종전선언이 가능한 날짜로 정전협정 체결일인 (2018 년) 7 월 27 일이 유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