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북한 무기 러 공급에 차질?…"나진항 해상 운송 전면 중단된 듯"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그간 러시아로 북한 무기를 운송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지난달 중순부터 나진항에서 운항을 중단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 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현안분석] 남북한 해상여객 운송 재개에 대비한 여건 분석

남북 간에는 정치적 대립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협력, 경제 및 인적교류 확대, 철도 및 도로운송망 연결, 해상운송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음.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 체로 묶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음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과 담당업무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동법을 적용대상에 두고 있는 국내ㆍ외 계약당사자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무역 운송 관련 법률은 ‘무역짐배용선법’ㆍ‘해상짐수송법’ㆍ‘해운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해상 운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운송화물을 집하하는 개품운송과 선박의 임차 및 임대와 관련한 용선운송 또한 해운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으로 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법률은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해운 관련 유관입법과 유사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국제적인 관행과 관례가 수용되어있는 해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체로...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학술논문] 몽골의 해운 규제와 관련 법의 최근 현황

...흥미로운데,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몽골 정부가 운영하는 선적국 서비스에 북한 선박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몽골의 해양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천연자원의 주요 수출국인 몽골의 운송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데, 이 글은 몽골의 해상 운송에 관련된 COVID-19 확산과 일부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상황 등이 반영된 최신의 개정된 법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을 위한 국내법을 활용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향후 운송법 분야, 특히 해상운송 분야 비교연구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중·러 간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는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러 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 발표되어 그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음. - 이로써 항구가 없는 동북지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국내 물류 이동의 중계항으로 이용함에 따라 중국 동남부 지역으로 해상 운송이 가능해짐. - ‘내륙 중계항’은 중국 내 물류 이동 시 빌려 사용하는 외국 항구를 의미하며, 국내 물류 이동과 동일하게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중·러 간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는 중국에는 동북지역의 물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며, 러시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