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바다오염 방지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국제 해상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폭 개정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소금법은 지하초염수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 가운데 소금을 증산하고, 소금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단행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관리·유지에 관한 법의 제·개정이 두드러짐 -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2019년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제협약(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의 영향을 받아 이를 자국법에...

[학술논문] 북한군의 월경 한국 민간인 사살에 대한 법적 고찰

2020년 9월 22일 밤 10시경 비무장의 한국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은 자유권규약과 전시민간인보호협약 등 국제법규범이 요구하는 생명권 존중 및 국제인도법상의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구조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처우는 자위권 행사나 법집행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행위는 국가책임법상 ‘하급기관’의 행위로서 국제법주체인 북한(DPRK)에 귀속된다. 그에 따라 국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충분할 정도의 책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가 보낸 통지문에서는 미안하다는...

[학술논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임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원해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콘고급 이지스함 4척 운용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중･대형 함정들을 건조/운용하였으며,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 편성 및 지휘 구조를 개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기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위해「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전략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중동해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적용시기를 유사시에서 평시로 확대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항모형 DDH 4척･이지스함 8척･잠수함 22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양자･다자간 연합 해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투사 능력과 독자적인...

[학술논문]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탈북민의 강제북송은 주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상에 표류하던 어민들을 구조한 후, 그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하면 판문점을 통해 송환시켰다. 그러나 2019년 11월 탈북민 2명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들의 죄질과 귀순 의사를 문제 삼아 11월 7일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으로 압송한 후, 북한 측에 인계 직전에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고 북송을 시킨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기구 등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전문가 대다수의 공통적 견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학술논문]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해상경계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남측의 구상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와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가야 할 국민적 합의 구조는 취약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에서 보듯 서해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호 대화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서해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동안 서해 5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해 갈등의 기원과 정전협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 남한 학계의 NLL에 관한 이견,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에...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외교(2018-2019) : 회고적 분석 및 평가

...안보 구조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였다. 일본은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 종전선언 반대의 입장을 취했는데 그 이상으로 비핵화 된 한반도에 대한 구상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즉, 당시의 한일 갈등은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정의, ▲비핵화의 진행 과정과 상응 조치, ▲비핵화가 수반할 한반도의 질서 변화에 관한 공통의 이해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일 갈등은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의 복합 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10.30.), 위안부 합의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11.21.), 욱일기 문제로 인한 해상 자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