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海警) 전환 정책발전 연구: 작전개념 및 지휘관계 재정립을 중십으로

해안경계 임무의 해안경찰로의 전환은 법제화 되어 있는 사안이나 여러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는 동안에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감축은 현실화되었고, 이제는 머뭇거리기보다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해경으로 임무를 전환할 경우그 작전개념과 지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해경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군에서 가져왔던 경계 임무에서 ‘해안경비 임무’로 그 개념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임무수행은 “과학화시스 템에 기반한 해상감시와 조치, 그리고 해안선 원점에 대한 초동조치”로 해안경찰의 능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학술논문] 전환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정책에 관한 제언

...예산(해경능력 확충 등) 소요, (전환조건#3) 해경 임무수행능력: 해안경계 임무수행능력 평가로 설정하였다. 이는 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의 전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조건에 기초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무전환 추진의 성격에 부합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안경계 임무전환을 위해 전환지역, 임무전환 조건 및 평가체계를 구체화하고, 임무전환 이후 해경의 임무와 역할, 수행개념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해안 경계에 관한 임무가 군에서 해경으로의 전환 이후, 해안 경계는‘해경 주도-군 지원 체계’하에서도 상호간 균형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