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5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1

...order)를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을 가장 경쟁적인 도전국으로 간주 한다. 미국 해군은 급격한 전력 증강을 실현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하 중국 해군)의 공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Indo-Pacific)을 배경으로 중국이 미국의 해양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 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미국 해군이 대응해야 하는 당면한 현실이다. 중국발 위협의 시작과 해법이 모두 인도-태평양에서 이 뤄지기 때문에 미국은 동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인도-태평양이 미국 안보전략의 최전선이며, 미국 해군력의 전략적 운용이 총망라되는 핵심 전장인 셈이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었고, 미국 대외 정책의 방향성은...

[학술논문]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 정책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군사력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최첨단 핵심전력 관련 사업들은 정상추진하고, 더 나아가 북핵위기 등 현 안보상황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조기 확보도 검토되어야 한다.둘째,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군력 증강이필요하다. 넷째,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전력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및 육군 특수전 수행 능력 강화와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