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 북한의 해난사고처리법은 기존 해사감독법 제11장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재산과 인명 사고에 대한 규율이 과거보다 구체화·강화되었음을 의미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바다 오염을 포함하였으며, IMO가 채택한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권 하반기,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은 IMO의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생태환경조사, 조사연구 역량강화 내용도 포함 - 결국 북한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남북한 어느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통합 해양 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 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시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법통합의 시작이라는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남북한 통합 해양 오염관리법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라는 거시적 공통 목표하에 단계적 계획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해양오염 실태를 연구조사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해운･항만법제 변화 연구

...규정(1978)은 법조문에 김일성 교시 내용을 포함하여 이념적 색채가 짙고 억압적인 북한법의 특성을 강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시대를 거치면서 이념적 색채가 옅어져 국제규범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대외경제개방 확대기인 2010년대 해운･항만법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더 체계화･구체화 되었으며 외국선박･선원에 대한 차별 완화, 객관화, 효율화, 행정의 간소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최근 2019년 제정된 법은 해양자원보호, 해양 오염방지 및 사람의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더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제도개혁을 통한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