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경제현황과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의 정책적 의의 및 기대효과

...대비한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남북 간의 기간 교통망 구축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효과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TKR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남북한이 철도로 연결되고 또한 한반도와 인접한 일본이 해저터널 건설을 계기로 보다 밀접한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는 지리적 단절성이 극복되어 동북아의 안보정세의 안정에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TKR이 복구되고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이 가시화되면 섬나라이자 경제대국인 일본은 유라시아철도 교통망에 편입되게 되어 동북아차원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번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TKR의 연결사업은 한･일 및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학술논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관점에서의 한·중 해저터널과 목포·제주 해저터널의 선택전략

...현재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의 건설이 재논의되고 있고 한 ․ 중 해저 터널의 건설도 시급한 상황에 있다. 현재 제주신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Two Airport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신공항건설과 배치되는 목포 ․ 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건설이 재논의되고있다. 따라서 목포 ․ 제주 해저 터널과 한 ․ 중해저터널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신공항건설과 제주-호남고속철도는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목포 ․ 제주 해저 터널과 한 ․ 중해저터널에대한 전략적 선택을 논하고 한 ․ 중 해저 터널의 당위성을 모색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학술논문]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고찰 -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력과제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

본 연구에서는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협력과제 중에서 주로 남북교류와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북한경제의 실태와 남북한 경제의 차이를 짚어보고, 남북 격차에 따르는 통일비용의 축소방안을 철도인프라의 구축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TKR이 유라시아철도망과 한일터널로 연결될 경우, 통일시대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안정은 남북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논의 등에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학술논문] 동북아의 창조적 협력과 평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일 해저터널 -

...성격을 협력과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유라시아 철도사업과 한·일 해저 터널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평화차원에서 국가 간 경제적 협력은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평화를 확대할 수 있다. 국가 이익을 위한 협력은 평화를 더욱 쉽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북아 지역의 이중적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적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동북아를 위한 창조적 대안으로, 경제적 상호성의 강화를 위해, 남북한의 안보적 대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즉 동북아의 창조적 협력과 평화를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철도)와 한·일 해저 터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