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 ·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2년 7.1 조치의 계승과 진화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의 지속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등장했던 시기는 주로 국내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는 병진 노선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소비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소비재 생산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보장했고, 소비재 시장을 합법화해서 유통체계를 개혁했고, 국영상점과 소비재 시장의 벽을 허물었다.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협상국면은 실패했고, 협상국면이 시작할 때 제시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 담긴 의도는 현실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