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핵정책·전략의 관계를 통해서 본 북핵 위기 대응 방향

최근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핵정책·전략을 평가함으로써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략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핵무기 인식과 핵정책·전략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적 분석모델을 수립해서 트루만 행정부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전략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시 핵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는 전쟁상황, 핵무기 개발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시 김정은이 핵무기의 선제적인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시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학술논문]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방향: ‘확전사다리’와 ‘1차공격안정성’을 중심으로

...‘선제공격안정성(First Strike Stability)’ 측면에서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을 분석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확전 문턱(Escalation Thresholds),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의 차이로 인해서 위기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미의 국가 위기관리 전략은 ‘선제공격안정성’ 기반 전략 및 정책 발전, ‘ 핵 금기 문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핵 사용 문턱 아래에서 위기관리 수단 다양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