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억제 및 방어 전략을 수립 및 구현해야 한다. 한국군은 전력증강의 중점은 물론이고, 조직, 업무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핵 대비로 전환한 상태에서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업 개념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증강함으로써 단기간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방어태세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 위협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방어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생존을...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대두 이후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력 증강 방향

본 논문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첨단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과 그러한 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 시 기준으로 삼아야할 핵심적인 위협을 판단하였고, 그 에 대응하고자 할 때 어떤 군사력 방향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의

[학술논문] 한국의 ‘국방개혁 1.0’ 평가: 북핵 ‘위협’과 ‘대응’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최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한국 정부가 ‘국방개혁 2.0’의 방향을 북핵 대비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전에 추진된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 즉 ‘국방개혁 1.0’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방기획과 국방개혁, 위협인식과 대응, 동맹과 자주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한국이 추진해온 ‘국방개혁 1.0’의 경과와 성과를 설명한 다음, 그 내용을 위협인식과 동맹관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개혁 1.0’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의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총력대비 필요성과 실태 분석

본 논문은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까지 나서서 총력적으로 대비해야할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총력전에 관한 이론을 핵전쟁에 적용하여 정리한 다음에,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 국민이 노력해야할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현재 북한의 핵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능력은 이미 구비한 상태에서 미국을 위협하여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후 강압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를 점검해본 결과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도 충분하지 않지만, 특히 국민들의 대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韓美의 ‘비핵화 외교’ :북핵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필요성

...북한의 전술에 속은 결과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로부터 핵을 포기하고 NPT에 비핵회원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모른 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애매하게 타협했던 비핵화 외교의 실패가 반복된 것이다. 세계질서는 협력과 상생의 탈냉전시대가 끝나고 강대국들이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 하에 미국주도의 지역질서를 중국주도로 재편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중·러가 한반도에서 미국을 상대로 펼치는 전략게임의 대리전으로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한국은 국가생존의 위협인 북 핵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