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위협받을 것이다. 둘째, 국내정치모델은 일본 국내의 반핵정서를 다룬다. 일본은 피폭경험이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 국민들 속에 강력한 반전･반핵정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아직 강하다. 비록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여도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셋째, 국제 규범모델은 비확산 규범과 일본 국익의 일체화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이 처음부터 비확산 규범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NPT를 비준한 이후 일본은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지속은 물론 국가위상 및 외교력의 증대 효과를 얻어왔다. 또한 일본은 핵무기 군축, 궁극적으로 완전철폐가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현안분석] 2022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향후 추이가 NPT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 측면에서 한국은 원자력에 있어 주요 선진국 중 하나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규범화 작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의 확대가 중요하다. 더불어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공격 처럼 북한의 원전공격이나 핵테러에 대비하여 물리적 방어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동 조약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록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적법성에 대한 통일된 결론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는 없지만, 북한의 NPT 탈퇴는 향후 NPT 체약국의 탈퇴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약의 규범적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