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2022년 9월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기존의 ‘
핵보유국법(2013)’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자칭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했으며, 한국에게는 적극적·선제적·자의적 핵사용을 위협했음. 본고는 신 핵무력정책법의 특징은 무엇이며,
핵보유국법(2013)과 무엇이 다른지, 신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한 배경, 취지, 목적은 무엇인지, 한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함. 참고로, 북한은 이미 핵무장했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면서 핵무장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란과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본고는 북한을 ‘핵무장국(nuclear-a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