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 김정은으로 3대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핵확산을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감싸고 나서기 시작했다. 북·미관계와 중·북관계의 상호작용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동맹에 붙들어 매놓는 한편, 미국의 압박에 성공적으로...

[현안분석] 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북한

...군사 지도자들과 자산을 여러 차례 타격한 사실은 북한에게는 아마도 핵무기가 생존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란은 핵보유 직전의 소위 ‘핵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이지만, 북한은 스스로를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정립하였다. 핵비확산조약(NPT)상 이러한 지위는 국제사회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은 핵능력과 다양한 미사일체계를 통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벌인 공습전에서...

[학술논문] 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세이프가드는 핵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과 시설이 핵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결과 핵 비확 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IAEA 세이프가드는 모든 핵물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국가의 세이프가드 이행 을 위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세이프가드조치 를 최적화하여 통합 세이프가드체제를 확립하는 등 과거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각국의 원전 등 시설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핵물질과 핵시설의 증가와 국제 원자력

[현안분석]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과 한국의 대책

이 보고서는 2022년 8월 개최로 재차 연기된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대비하여, NPT의 3개 기둥인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국제적 논쟁 동향과 쟁점을 조사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