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중 '밀착 강화'…최선희, 中외교차관 만나 "핵심이익 수호"(종합)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협력 강화에 나서 북러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착 강도가 덜했던 북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치/군사] 국가핵심이익

...마지노선[底线]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 핵심 이익의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 핵심 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이익 도입(장쩌민)→ 핵심이익 강조(후진타오) →국가 핵심 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한중관계 30년_무너진 중국꿈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② 시진핑 3기 출범과 한국의 대중 전략

...시진핑 3기 체제는 발전, 체제 안전 그리고 영향력 제고 세 가지를 외교 목표이자 과제로 집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우선 6대 외교임무에서도 대외개방과 발전을 위한 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3대 국가이익, 즉 이른바 핵심이익 가운데서도 발전과 안전 이익을 주권 이익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으려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단호한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해 영토 주권 이익이 핵심이익 가운데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해 왔던 기조에서의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도 중국 발전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역설하는 데 집중했다.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자립과 자강, 과학 기술 인재 양성...

[학술논문] 중국의 한국전 참전 결정을 통해 본 현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전략 평가 비교 연구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익을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전 참전의 원인과 현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 평가를 비교분석 하였다. 중국의 냉전시기 한반도 군사 개입 결정은 현상 유지를원하는 신생국 중국 지도부의 국제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의 핵심이익 실현과 이를 위한 미중관계의 새로운 정립 차원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가치를 도출하였다. 중국이 과거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북한지원을 통한 세력균형을 지향했다면 현재 중국은 국제적 다자기구의 구축과 이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통해 미국을 축출함으로써 자국의 핵심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장애가 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대외정책 전환에 반발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정책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한미 군사동맹이 중국을 겨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반발과 경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그들의 ’ 핵심이익‘ 사안에 개입하거나 미국과 공조하지 못하도록 한국을 누르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중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은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현안분석] 트럼프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과 한국의 구획화 전략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해 역내 통제 및 영향력을 강화하며, 역외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 책임과 전략 가치 부재 지역을 방기하고, 외부 지역과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줄이는 것. - MAGA 지정학은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강압성(coercion),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거래(transaction)적 접근을 암시. 즉, 세계 지역이 미국의 방기 지역(area for abandonment), 거래 지역(area for transaction), 강압 지역(area for coercion)으로 삼등분 되는 것을 의미.

[현안분석]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및 함의

...American and Buy American”이라 할 수 있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패권이 약화하고 중국이 경쟁자로 빠르게 부상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찰로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것임. 국제무대에서 축소(retrenchment)와 자제(restraint)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력의 내실화를 통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임. 대외관계에 있어서 기존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기여를 증대시켜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지켜나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