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은 최근 유엔안보리의 지속적인 제재와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성-14호 등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종의 지상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서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함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비대칭 공세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한 중점적인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을 파괴시킬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접촉·대화·협상·교류협력의 증대에 더하여 비록 군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은 김일성 시대의 군사정책에 비해 더욱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재래전 위협에다 핵·미사일 등 비재래전 전략무기 위협이 가중되었으며 한반도에 국한하던 위협이 동북아와 미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력과 제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정책 결정의 환경 요인이 되는 위협인식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위기 누적에 따른 불만고조로 인한 위기, 체제 면동시 군부 역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선언하였다. 최근에는 5대 핵심 “ 전략무기”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이버,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전략무기 개발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전략국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대외전략과 군사전략을 더욱 추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연구와 대응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이 추구하는 주요 전략자산으로 판단되는 신기술을 접목한 ‘비핵 전략 무기’ 분야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비핵 전략 무기 연계’(Nuclear-NNSW...

[현안분석] 북한군 파병이 북한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혁명이나 최고지도자와 인민을 보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대포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 요인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군사적 차원에서 폭풍군단과 같은 북한군의 핵심 전력이 유출되고, 휴전선 인근 방사포를 러시아로 지원하며 단기적으로 군사력이 약화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對 러 청구권이 확대되어 핵· 전략무기 고도화, 재래식 무기 현대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현대전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도 얻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북한군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는 체제 내부의 불만이 존재하고, 행방불명된 군인 가족들의 불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보다 김정은이 공언했던 것처럼...

[현안분석]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재개하였으며, 추가 핵실험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강화는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 회귀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정면돌파전의 핵심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핵과 전략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은 몇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주변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