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독]“北, 대남 전술핵 ‘화산-31’ 건전지 끼우듯 넣어 쏜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고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 지난해 3월 북한이 이 핵탄두 공개 이후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소형화·표준화됐다고 우리 당국에서 공식 평가한 건 처음이다. 이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은 물론이고 근거리 전술유도탄과 같은 핵전력들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외교안보] 트럼프 귀환땐 핵협의그룹 후퇴?… 한국 ‘핵무장론’ 다시 고개드나 [세계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을 맺은 뒤 한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안보 확대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시 오가고 있다.

[정치/군사]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안보의 균형

본 도서는 총4부로 구성되어 있다.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미국이 핵폭탄을 1945년 최초로 개발한 이후 핵 보유국의 절대적 전력 우위와 영향력 확보 속에 핵 비보유국들도 핵 개발을 통한 무력 균형을 시도 하였으나, 기존 핵무장국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 독과점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한 핵 안보 프레임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확산 체제·제재를 우회하여 핵 개발에 성공했고, 북 한도 국내외 난관과 미국과의 핵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 현재 북한은 3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 및 국제 핵 확산 문제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해법 마련을 목표로 북한을 중심으로 유사한 핵 개발 추진국 중 성공국인...

[현안분석]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규범적 유럽’과 북핵 문제

EU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과의 정책수렴이 이루어졌다. 이후 유럽은 북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학술논문]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재

...글에서는 핵공유에 대한개념을 정의하고 한미 간의 핵공유가 반드시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 핵공유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핵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강화되고또한 우리가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느껴야 한다. 둘째, 한국형 핵공유 유형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기지형 및 한국의 운반수단에 장착하는 대여형과같은 경성 핵 공유가 아니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지원하고 이를 신장시키는 연성 핵 공유가 바람직하다. 셋째, 핵공유체제의 구축이 단순히 미국에 대한 핵 안보 의존에 머무르지 말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그리고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3국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선언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억제태세의 구축;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차원에서는 해양안보나 핵안보 등의 협력을통해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NPT 50주년 계기 핵군축 논쟁 동향과 과제

...배경에는 무엇보다 2010년대 한국의 ‘중견국’ 부상이 있음. 한국은 경제적 중진국이자 통상대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와 2012년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비로소 자타가 인정하는 중견국으로 부상했으며, 그 결과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핵군축과 같은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감도 갖게 되었음. 2012년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는 국내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과 무관한 국제안보 현안에 외교력과 재정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행사로 인해 한국은 처음으로 안보 시각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