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반적 핵대응 포트폴리오에 의한 한국의 북핵 대응사례 평가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식별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에도 근접한 상태로서 전략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한국은 일반적인 대응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외교적 비핵화에 의존하는 비중은 큰 대신에 핵대피를 비롯한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핵민방위,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억제전략과 전력의 보강도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하되 그것이 확실하게 구현될 때까지는 노출은 최소화하더라도 핵민방위와 탄도미사일방어 등 방어적인 방안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과의 타협을 통하여
핵전쟁을 모면하기 위한 노력도 검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