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맞춤형 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은 ‘맞춤형 억제’의 근간인 핵전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 시의적절하게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동맹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약속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약할 수 있다. “미국이 서울을 위하여 LA나 뉴욕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전통적 의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딜레마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은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능력은 군사력이라면, 의지는 약속을 지키는 결의이다. 군사력은...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쟁국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핵무기 역할의 축소를 강조해 왔던 터라, 그 같은 소신이 실제 공식 정책으로 반영될 것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미국은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되 핵무기에 대한 의존과 과도한 비용을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현안분석]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분석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18년 2월 초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는 이 보고서들과 같은 맥락에서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한 핵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즉, 국제안보환경은 강대국 간 경쟁의 귀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감축 노력과는 반대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 현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음. 본 글은 NPR의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