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공격으로 인한 핵폭발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경찰의 대응방안

...같은 적대행위자가 국내 대도시를 대상으로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그러한 위협의 유형과 동향은 어떠한지, 만약 북한 등과 같은 적대 행위자의 공격으로 실제 핵폭발이 서울과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실제 발생한다면, 그 충격과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며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앙적 상황에 맞서 사실상 최 일선 현장에서의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 논문은 어떤 심층적 연구와 분석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박한 상황전개에 대응한 핵공격 또는 핵폭발과 관련된 하나의 개략적 스케치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의 작성을 위해 주로 미국의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미국은 수십 년에 걸친 ICBM(Inter-Continental...

[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있으나 많은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신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무장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의도, 핵분열 물질 확보량, 핵폭발 장치 제조능력,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실존하는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강력한...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총력대비 필요성과 실태 분석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현재 북한의 핵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능력은 이미 구비한 상태에서 미국을 위협하여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후 강압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를 점검해본 결과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도 충분하지 않지만, 특히 국민들의 대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고, 핵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대비조치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술논문]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非核) “플랜 B” 검토: 자체 억제 및 방어태세의 보완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은 연료가 충분한 폭주기관차일까? : 평양의 ‘병진’ 딜레마와 그 틈새를 노려라

... 올해에는 이 행보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2월의 ‘북극성-2호’ SLBM 발사 이후 북한은 ‘화성-12호’, ‘화성-14호’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급 장거리미사일 발사 능력을 잇달아 시현해 왔으며,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핵폭발 능력을 입증하였다. 현재로서는 연속되는 국제제재 역시 북한의 ‘핵보유국’ 열망을 꺾을 수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평양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하여 통과된 제재결의안은 2006년의 ‘대포동-2호’ 이후 10건에 이르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아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