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트럼프가 중국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즉,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지향하며, 깐깐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조건 없는 만남은 거부하겠지만, 실무진이
핵협정을 위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이다. 제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올바른 대화의 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인 협상이 아닌 다자주의 틀 속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