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운운한 北…국제사회는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규정된 5개국이다.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외교문서 비밀해제 북한 핵 문제 2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사회/문화] 두 개의 고향

동유럽으로 간 1만 명의 북한 전쟁고아들, 그 숨겨진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벌어지는 남북 정보원들의 첩보전과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시기, 폴란드 바르샤바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반쪽이 찢겨진 가족 사진이 배달된다. 누가 왜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사진 반쪽을 들고 수사에 나서는 국정원 직원 선우진은 그 과정에서 1950년대 1만 명 가량의 북한 전쟁고아들이 동유럽에 이주해 살고 있었다는 숨겨진 역사적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북한은 왜 아이들을 유럽에 보낸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유럽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일성의...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활용, 즉 핵무기의 개발, 보유량 결정, 배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말한다. 이는 핵군비통제, 핵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협력과 통제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NPT에 가입했지만 중도에 탈퇴를 선언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전략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소련의 붕괴...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그로 인해 달라진 북한은 결국 ‘불가역적 핵시대’를 가져왔다. 이에 일부에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핵공유나 아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떠들어댄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전문가로서 저자의 견해는 냉정하다. NPT(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어불성설이며, 핵공유론 역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까닭을 조목조목 짚는다. 오히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대북·평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친미주의(한미동맹 의존)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 추구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미동맹의 군사력만으로도...

[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이 발효된이후,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NPT는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세 가지 기둥을 기초로 다자조약으로서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학술논문] 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무력 증강 의지를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핵무기 역할 감소 등을 2020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에 중요한 이슈(issue)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로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레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제레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암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더 나아가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일방적 동맹 공약의 중단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맹 딜레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서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부활을 대비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 전세계의 핵무기 제어를 위해 만들어진 최상의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으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이 있다. 한국은1968년에 동 조약에 조인하였고, 북한도 1985년에 동 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가입 → 탈퇴 → 잔류 → 재탈퇴의 과정을 거치며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은 국제적 합의하에 정교하게 짜여진 NPT체제도 어느 한 국가의 핵개발 의지앞에서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수년전에 수립한 ‘한반도 7일 전쟁계획’은 전쟁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미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위협이목전에 닥친

[학술논문]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찬성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핵무장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서 1)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인해 도전받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신뢰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