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 전략 - 핵 방호시설 구축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의 전쟁지속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공격 의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핵 방호 시설은 ① 핵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물리적 억제 효과, ②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심리적 억제 효과, ③ 전쟁 지속성을 확보하여 북한의 공격 의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적억제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사례 분석을 통해 방호 시설이 국가 생존성과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 방호시설 구축이 필수적임을 제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군사시설, 장비의 EMP 방호성능 기준 정립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위협은 전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이다. EMP 공격은 핵폭발에 의한 공격과 EMP 폭탄 등에 의한 공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EMP 폭탄의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최첨단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및 비 핵 EMP 공격에 대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군에서 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은 건축물의 EMP 방호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전자파 방호시설 설계기준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즉 증가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장비들을 EMP 공격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방호성능의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적용과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