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김여정, 美에 "새로운 사고" 요구…'핵군축 협상' 노리나

북한이 미국과 비 핵화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북미 간에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IAEA 사무총장 “核 보유 극에 달한 北 방치 안돼…정상차원 외교 필요”

라파엘 그로시(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무기 보유량이 극에 달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상차원의 외교를 촉구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안보] 핵보유국 ‘희망’서 ‘실현’으로…미, 북한 평가 1년 만에 급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843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표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 핵화가 아닌 사실상의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재차 확대될 조짐이다.

[북한] 북 외무성 “핵보유국 지위 달라지지 않아···핵무력 부단히 강화”

북한이 “국가의 최고법에 의하여 영구히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 핵화를 요구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비난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반복 언급, 협상 유도 전략…’북한 비핵화’ 정책은 불변”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NPT 상 핵 비 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 핵화 조건이 ‘전세계의 비 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비 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중국 ‧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 전념해...

[통일/남북관계]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전문가가 분석, 제안한 대북정책 핵심 가이드북 통일은 현실이고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통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 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긴장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니 ‘죽기 전까지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은 이렇지만 통일로 향한 길이 마냥 어둡다고만 볼 수는 없다. 직선로가 막혔다면 우회를 하면 된다. 다만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와 ‘지기’를...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수단’이었지만, 핵시대에는 군사력이 ‘전쟁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핵전략의 기초를 수립한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리는 미국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브로디는 “지금까지 군사력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유용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가 단순한 파괴 수단을 넘어, 전략적 안정과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기다. 따라서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지난 80년간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정치/군사]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정치/군사] 핵의 변곡점: 핵물리학자가 들여다본 북핵의 실체

...고립된 국가 북한은 어떻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나 핵물리학자가 보고 겪은 북미 핵협상의 결정적 순간들 『 핵의 변곡점』(원제: Hinge Points: 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은 세계적 핵물리학자이자 핵무기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명예소장)가 수년에 걸쳐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방문하며 관찰한 사실과 통찰을 모아 엮어낸 북미 핵협상 역사의 복원이다. 헤커는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에서 수십년간 일해온 플루토늄 과학 전문가로 냉전 말기에는 소련의 붕괴가 초래한 핵 위기 완화를 위해 힘썼고, 중국·인도·파키스탄 등의 핵무기 보유국에서 일어날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현안분석]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차기정부의 대응

... 따라 진화했다. 북한은 핵부장 초기 단계에서 '해개발 모호성 전략' 을 취했으나 국제사회에 해능력이 노출됨에 따라 ' 핵 포기 모호성 전략' 으로 태도를 바꾸었고, 2차 해실험 이후에는 '공개적 해부장 전략' 으로 전환했다. 왜냐하면 공개적 해실험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해부장 계획을 숨길 수 없고, ' 핵 포기 모호성 전략' 으로 국제사회를 속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해 보유국임을 명시했고, 공공연하게 핵무장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로 역내와 미국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했다. 최근의 4차 핵실험은 북한정권이 이러한 능력 달성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단 북한이 능력을 달성하면, 동아시아의 안보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역내의 우려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결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일련의 어려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접근방식에는 북한정권의 비 핵화 공약 이행...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분석과 대응전략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적인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위협 분석을 통해 북한의 비 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의 핵위협 분석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동기, 핵 보유국 부상 가능성과 무기급 플루토늄(WGPu)에 추가하여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이동식 발사대(TEL)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비 핵화다. 북한의 비 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치체계를...

[학술논문]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노동당위원장’을 신설하면서 당을 총괄하는 격상된 직위로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관철이라는 원칙을 고집하는 조건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화현상은 길어질 공산이 크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제 강화도 높을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한·미동맹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일본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공조를 통해 북핵 불용 입장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꺾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핵·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확장억제 전력을 투사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자행했을 경우, 북한의 미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감수하고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기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이 북한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빨라야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나아가 이것이 완성되었다하더라도 과연 재래식 무기위주의 전력으로 북한의 핵능력과 의지를 상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미국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