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

2022년 러시아군이 “특수 군사작전”이란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비 핵 국가를 도발한 전쟁에서 핵 공격 없이 비 핵 국가는 방어전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둘째, 러시아가 과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할 것인가. 셋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는 역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응할 것인가 혹은 핵무기 대응 사용 없이 확전을 피하려 할 것인가.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원조를 포함한 물질적 지원과 도덕적인 지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다섯째,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영구...

[현안분석] 국제 위기 흥정 이론과 북미 관계: 제1차 북핵위기(1993~94)의 사례

...흥정 이론은 ‘합리적 억지이론’과 ‘강압 외교 이론’을 종합하고 위기 흥정을 실력과 이익, 명분의 측면에서 ‘개전 사유’를 확보하려는 쟁투로 개념화한다. 개전 사유가 있을 때 무력 사용의 위협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1993~94년간 제1차 북핵 위기를 반추했을 때, 당시만 해도 북핵 문제를 완전히 또는 더 깊은 정도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다. 위기의 진행에 따라 미국은 개전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터의 방북과 김일성의 급사로 개전 사유의 기세(氣勢)가 사라지면서 반쪽의 성공으로 끝나 8년 후 제2차 북핵 위기, 나아가 12년 후 북한 핵실험의 불씨를 남겼다. ...

[학술논문] 국제 위기 흥정 이론과 북미 관계: 제1차 북핵위기(1993~94)의 사례

...현상이다. 국제 위기 흥정 이론은 ‘합리적 억지이론’과 ‘강압 외교 이론’을 종합하고 위기 흥정을 실력과 이익;명분의 측면에서 ‘개전 사유’를 확보하려는 쟁투로 개념화한다. 개전 사유가 있을 때 무력 사용의 위협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1993~94년간 제1차 북핵 위기를 반추했을 때;당시만 해도 북핵 문제를 완전히 또는 더 깊은 정도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다. 위기의 진행에 따라 미국은 개전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터의 방북과 김일성의 급사로 개전 사유의 기세(氣勢)가 사라지면서 반쪽의 성공으로 끝나 8년 후 제2차 북핵 위기;나아가 12년 후 북한 핵실험의 불씨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