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패턴에 관한 연구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수량 증가 및 5차례 핵실험은 우리에게 안보적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미사일· 핵실험 활동에 대한 사전 징후 포착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보 인지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일· 핵실험 前後 시기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동안 진행해 온 핵·미사일 활동 시 북한의 외무성 성명, 미사일 도발 및대응관계를 검토하여 암시변화 주기와 패턴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탄도미사일 위협과 핵실험에 대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목적을 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패턴을 수년간 실시한 사례를 관찰해 보면, ① 핵 운반 수단능력 시험(장거리미사일 발사) ② 핵 실험 예고(입장표명) ③ 핵 실험 후 외무성 성명 ④ UN 제재 ⑤ 반박...

[현안분석]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구실로 중·러를 겨냥하여 핵무기를 배치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 지상발사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구적 영공방어 시스템 구축이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해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략적 안정이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진행한 핵무기 감축협상의 토대가 되었던 군사전략적 개념을 말한다. 전략무기는 통상 미·소 양국이 상대방 본토를 타격해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를 칭한다. 기본적으로 상대방 본토로 도달이 가능한 장거리 운반 수단에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해야 전략무기로 분류할 수 있다. 쌍방이 상대의 선제 핵공격을 받은 후에 잔여 핵전력으로 공격측을 괴멸시킬 수 있는 소위, 2차 공격력(second-strike...

[학술논문] 北 ‘핵무력 완성’ 이 대미 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 고찰 : 핵 능력과 ‘핵무력’ 통치규범화를중심으로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 칭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 초기 단계 때와는 다른 협상 레버리지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핵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올려놓았으며, 핵 운반 수단도 ICBM에 이어 SLBM까지 구비하면서 3축체제 구축에 다다랐다. 이 같은 실제적인 핵 능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 북한 핵 능력은 5대 핵 국가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들의 능력과 비교하면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 여기에 북한은 ‘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치...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 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 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 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 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